2021년05월15일 95번
[노동관계법규]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.
-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④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(정답률: 64%)
문제 해설
"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다. 근로기준법령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. 따라서 사용자는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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